LTV 40% 규제 너무 과도…완화 필요성
세제 불공평·장기적 대책 부족도 ‘질타’
공급 부족 서울시내 중소택지 개발이 대안
정부 “주택을 경기부양 수단 삼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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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부동산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인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우리는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정상화로 가고 있다는 눈길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헤럴드부동산포럼2019‘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가 다시한번 부각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자 논리로 정부의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출규제 완화해야” vs “투기 늘 것”= 금융 전문가인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먼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한 나라”라며 “LTV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발제 강연에서 올 4월 나온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통해 전세계 LTV 규제 상황을 우리나리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LTV를 65~90%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다. 집값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돈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LTV 40%는 너무 과하다”며 “그렇게 관리한 결과 신용도가 좋은 상위 20%는 1년간 대출이 10%나 더 늘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은 평균을 밑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대출을 강화한 결과 서민들은 필요한 돈을 제대로 빌리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여력 있는 부자들만 더 대출을 쉽게 해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대출규제 중심의 주택정책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 교수는 “일본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겪었던 출발이 금융시장 규제였다”며 “우리도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를 대출규제 등 금융시장 규제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대출규제 정책 중심의 규제 효과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금융은 금융 원래의 기능에 맞게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 공정하지 않다”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바람직한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환경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은 주택 거래 부담은 낮추고, 보유 부담은 높이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사람들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동산만 소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면 장기 근본 대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 등 단기정책만 내놓았지,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조세 부담 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주택 거래세와 보유세 등을 합한 부동산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OECD 국가 중 세금은 가장 덜 내는 국가에 속하는데, 부동산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 쪽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다주택자들이 서민 주거 수단인 전세를 공급하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에게 평균 이상의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게 과연 공정한가 묻고 싶다”고 했다.
▶수도권 30만가구 추가 공급 효과 의견 팽팽=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30만가구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김덕례 실장은 “5개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포함해 서울시내 등 80여개 중소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겨냥해 서울 접경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한 건 적절한 정책”이라며 “다만 교통여건 등 기반시설을 빨리 갖추는 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3기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추가 공급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전문가도 있었다. 남기업 소장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공급이 꼭 새 집을 더 짓는 것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도 포함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침체된 건설시장, 지방 대책 마련 중”= 이날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여러 규제완화 요구가 있지만 규제완화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침체된 건설시장과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를 계속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내부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며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 3조원 투자사업 등에 일단 주목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은 서울 및 수도권과 다른 눈길로 보고 있다”며 “지방 시장에 대해선 적절한 상황 오면 (침체를 해소할 대책을) 좀 더 고민하겠다”며 “다만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 시장이 좀 더 확고히 안정되게 된다면 수도권과는 결이 다른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