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용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집단민원의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 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조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집단 민원의 조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민원은 약 28%를 차지한다. 광역ㆍ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여 명에 달한다.

매년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소지를 남긴 채 처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조정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했다. 반면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여러 기관이 관련돼 복잡하거나 행정부처나 지자체가 민원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며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