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향해 “모든 징계안 중요…5ㆍ18만 강조 안 돼”
-자문위원장 자격 놓고 與野 갈등 당분간 계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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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5ㆍ18 기념식을 앞두고 국회가 여전히 징계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공방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5ㆍ18 망언’ 의원들을 징계해야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놓고 여야는 서로 파행 책임을 떠넘기며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이 징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로 징계 사안을 심사하는 위원 자격으로서는 적절치 못함에도 이런 사실을 숨겨왔다”며 “또 자문위원장으로서 비민주적인 회의운영에 따른 결과 때문인데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자문위원장이 오히려 윤리특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5ㆍ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를 맡은 장 위원장이 5ㆍ18 유공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그간 사퇴를 촉구해왔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아예 자문위원직을 집단 사퇴했고,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장 위원장이 5ㆍ18 징계안에서 회피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위원장 대행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자문위의 파행을 야기한 장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당 역시 정쟁을 유도하고 정치적 공격으로 활용하려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한 손혜원 의원이나 법과 재판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서영교 의원의 징계 사안도 5.18. 징계 사안 못지않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ㆍ18 기념식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은 점차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5·18 망언’ 징계안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자문위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문위 의견 없이 특위가 5ㆍ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의원들은 “자문위 정상화가 먼저”라며 장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회의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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