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뛰는데 경기도 공급
균형발전 대신에 수도권 집중
2기신도시 교통난·인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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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의 모습. [연합] |
“3기 신도시는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지난 7일 정부가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택지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마무리했다. 하지만 일산과 파주 등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등 후속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발표 내용에서도 모순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향후 신도시 추진과 주민설득 과정에서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접근성 좋은 곳에 자족기능 강화? = 우선 지적되는 부분은 서울접근성과 자족기능 강화가 상충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자족도시는 해당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업무ㆍ교육ㆍ여가ㆍ주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기존 1ㆍ2기 신도시도 초기에는 자족도시를 표방했지만, 판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역시 정부의 예상만큼 자족기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서울만 더 거대하게 하고 또다른 베드타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일자리와 인프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단순한 베드타운”이라면서 “정부가 발표로만 그칠게 아니라 실제 예산으로 반영하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 집값 뛰었는데 경기도에 물량폭탄?= 3기 신도시의 위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작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했던 강남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이 곳의 ‘집값 안정화’는 기대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에 사는 사람이 성수동이나 용산을 갈 수는 있겠지만 경기 쪽 신도시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강남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일산과 인천 검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부 발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산의 한 주민은 “강남 등 서울 집값은 못 잡고 신도시 예정지 인근 부동산 값만 죽일 것”이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제공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3기 신도시가) 지금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지역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신도시만 짓는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전반적인 공급 상황, 입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균형발전 어디 가고 수도권 집중?= 향후 인프라 개발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지방의 반발도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 잡기’에 골몰한 사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3.09%를 기록한 사이 수도권은 3.56% 오르는 등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 정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2기 신도시 교통난 극심한데 3기부터 해결? = 현재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발표한 경전철 고양선(가칭) 건설이 2028년으로 예정돼 있는 서부선보다 빠르게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입주 6년차인 위례 신도시(2기)의 경우 계획된 4개 노선 중 착공된 곳이 전무하다. 2기를 제쳐두고 3기부터 교통망 확충이 빨라질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제기를 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에 착수해 2020년 상반기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