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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가계소비 감소, 고리 끊어진 소득주도성장 메커니즘

  • 기사입력 2019-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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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득과 지출의 양극화는 심화됐고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1분기 역성장에 이은 또 다른 소주성의 참담한 성적표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이다.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소비지출 감소는 2%가 넘는다. 가계동향 조사를 이처럼 세심하게 분석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전체 가구 중 30%는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다. 그들중 절반은 채 100만원도 안됐다. 100만원도 못버는 이들이 월 109만7000원을 지출했다. 스스로 번 돈으로는 모자라 빌어쓰고 얻어썼다는 얘기다. 그동안 소비지출을 꾸준히 늘려 온 월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소비지출도 2.3% 감소했다. 전후 좌우로 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지난해 소비 양극화가 극에 달했으니 소득 양극화도 당연히 심화됐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7.7% 급감한 반면 소득 상위 20%는 10.4% 급증해 사상 최대의 소득격차를 기록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월평균 115만7000원을, 소득 상위 20%(5분위)는 428만3000원을 썼다. 두 계층의 소비차는 3.7배로 벌어졌다.

가계의 지출이 감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상황 악화때문이다. 그로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도 “가구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이라고 보면 작년에 좋지 않았던 고용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 증가→소비 증가→경제 성장의 선순환 설계도다. 그걸위해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했고 부작용을 막는다며 헬리콥터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그 많은 돈을 뿌렸다. 그런데도 가계는 막상 지갑을 열지 않았다. 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결국 소비라는 중간 고리가 끊긴 것이다. 정부가 설계한대로 메커니즘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거꾸로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소수성 정책의 잘못을 드러내는데 이보다 더 실증적인 자료도 없다. 그나마 반도체 경기가 살아있던 지난해 성적이다.

내리막 경제인 올해는 더 심해질게 뻔하다. 내년에 나올 올해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미 역성장의 기미가 통계로 나오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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