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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가?

  • 기사입력 2019-04-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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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얼마 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도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물론 가계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과학적 측정·감시 기반구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특히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인 산업(38%)ㆍ수송(28%)ㆍ생활(19%) 분야에 집중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과감하게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올해 예산상 182개 기업에서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지원을 늘렸다. 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 3만대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했다.

강원 산불 대응으로는 인력ㆍ장비 확충,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등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 산불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지진의 경우에도 특별법 제정 전에 지원 가능한 현장안전ㆍ경영안정자금 등을 1000억원 이상 지원한다.

또한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시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에서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0.2%~0.4%포인트까지 하향 조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은 올해 2월~3월의 취업자 수 증가ㆍ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부진하고 근로 핵심계층인 30대~40대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당면한 경기 하방위험에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절실했다.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하여 4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실업급여ㆍ기초생활보장ㆍ긴급복지 등 고용ㆍ사회 안전망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는 6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위기지역ㆍ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수출ㆍ내수보강ㆍ신산업 촉진에도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4000억원)과 특별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부족한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는 작년에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원래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를 금년도 감축 계획량 1만톤 대비 70% 늘어난 7000톤을 추가로 감축하고, 경제성장에도 0.1%포인트 수준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지금이 아니면 실기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 예산을 내놓았다. 빠른 시간 내에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온기가 국민의 삶 속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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