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헤럴드포럼
  • [쉼표] WTO 패소하고도 생떼쓰는 아베 정권

  • 기사입력 2019-04-25 11:22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요했고, 긴박했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WTO는 다행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으로서는 방사능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금수조치는 자의적 차별이나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던 상황에서 열렸던 지난해 1심에서 패해 충격에 빠졌던 한국은 이번 상소심에 철저히 대비했고, 일본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한 통상분쟁대응팀의 헌신적인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한다.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일본인도 외면한다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지만 이번 WTO 승소로 큰 고비는 넘겼다.

일본은 패소한 뒤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계속해서 한국에 수입금지를 철폐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WTO 상소심 결과는 바뀔 수 없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확하게는 아베 정권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지금 위기다. 남북미중의 평화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데 이어, 경제 통계조작 사건과 툭하면 튀어나오는 고위 관료들의 망언은 국제적으로, 또 자국내에서도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최근 열린 중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패하면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아베로서는 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신과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할 필요가 있다.

버젓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처럼 이슈화하고 교과서 왜곡까지 서슴치않고, 2020년 도쿄 올림픽때 야구 경기 일부도 후쿠시마에서 열겠다는 일본의 몽니(?)를 IOC가 승인해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도 아베로서는 해결해야할 숙제인 셈이다. WTO 패소 이후에도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해 ‘먹방’쇼를 하며 민심을 다스리려 안간힘을 쓰고있다.

아베의 정치논리때문에 올림픽도, 한국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성진 선임 기자/withyj2@
포토슬라이드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몸매깡패....치어리더 김연정'
    '몸매깡패....치어리더 김연정'
  • Victoria's Secret Angel Grace Elizabeth Debuts New Fall Collection
    Victoria's Secret Angel Grace Elizabeth Debuts New Fall Collection
  • '아찔..짜릿한 수영복'
    '아찔..짜릿한 수영복'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