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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막장 치닫는 국회…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 기사입력 2019-04-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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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이면서 연출되고 있는 ‘난장판’ 국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꼼수와 몸싸움은 기본이고, 저질 성희롱 논란에 쏟아지는 막말까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대화와 타협은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야가 3류 활극을 벌이는 사이 뒷전에 밀린 민생 법안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 우리 정치판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4일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었다. 그 발단은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에서 비롯됐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오 의원은 이날 오전 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이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수 없다. 물론 오 의원의 ‘소신’이 적절한 행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 결정은 일단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정략적 이해에 스스로 국회의원 권위를 부인한 꼴이 된 셈이다. 게다가 이는 사실상 국회법 위반이다. 상임위원의 사ㆍ보임은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기중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국회는 더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종일 논란이 일었던 의장의 성추행 시비는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다. 여성 의원을 앞세워 문 의장의 길을 막아서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이 발생하자 성추행이라고 우기는 발상은 한심하다 못해 가엾을 정도다. 툭하면 떼로 몰려가 의장실을 점거하는 구태도 지긋지긋하다.

그렇다고 그 여성의원의 볼을 싸잡으며 발끈하며 판을 키운 문 의장의 처신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자해공갈단’ 운운한 국회의장 대변인의 품위없는 논평도 적절치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이달 임시국회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날 게 뻔하다. 국회가 일 손을 놓은지 벌써 몇 달째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정부가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거들떠 보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청년 일자리와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까지 한시가 급한 민생현안이 걸린 민생 추경이 아닌가. 여야의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마주하고 협상테이블에 앉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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