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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추경, 미세먼지ㆍ일자리 등 10조원 규모 가능성…최근 5차례 총지출 평균 8.4조원↑

  • 기사입력 2019-03-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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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경정 없으면 세출확대로 직결…미세먼지·경기대응 사업발굴 관건

재원 빠듯해 국채확대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세입(歲入) 경정 가능성이 작아 올해 추경은 정부 사업 중심의 이른바 ‘알짜’ 추경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에서는 대규모 추경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전환 없는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ㆍ일자리ㆍ경제활력ㆍ저소득층 대책도 담을 듯=국제통화기금(IMF)은 추경이 약 8조9000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여당에서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규모라면 2017년(11조원)에 이어 2년 만에 대규모 추경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명한 미세먼지 대책 외에 경기 대책 등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작년에 1조3000억원, 올해(본 예산) 2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책만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경 규모는 경제 대책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 혹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지표에 혼재 양상이 보인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추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다만 수출이 3개월 연속 줄고 지난달 실업자가 130만3천명을 기록해 2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로 많았던 것 등에 비춰보면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부 부처에는 일자리 사업을 미리 검토하라는 비공식 연락이 실무선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외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에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총지출 증가 폭 관심…세입 경정 없는 ‘알짜’ 추경 가능성=올해 추경은 중앙 정부 사업이 중심이 된 알짜 추경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른 명목으로 떼는 금액이 적어 대부분을 추경 목적에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른 추경이라서 세입 경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2월 세입 확정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올해 세수입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입을 경정하면 추경 일부가 세입 결손 보전(세입 감액 시),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세입 증액 시)에 할당되고 정부 사업이 줄어든다.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 세출확대 규모는 추경 규모보다 현저히 작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추경 11조6000억원 중 5조4000억원 정도를 세입 결손 보전에 할당했고 세출확대 규모는 6조2000억이었다. 세입 결손 보전 등에 사용되는 돈이 많으면 본 예산과 비교한 총지출 증가 폭도추경 규모보다 축소될 수 있다.

총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차감한 것으로 정부 부문의 순수한 재정 활동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추경은 17조3000억원이었으나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7조원 확대하는 데 그쳤다. 당시 세입 경정이 -12조원에 달해 추경 예산 대부분이 세입 결손을 메꾸는데 투입된 것이다.

알짜 추경을 편성하면 추경이 총지출 증가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작년 추경은 3조8000억원으로 규모로 작았지만 세입 경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시 목적한 사업에 고스란히 할당됐다. 최근 다섯 차례 추경(2013·2015·2016·2017·2018년)은 평균 10조9000억원이었고 총지출 증가액(본예산 대비)은 평균 8조4000억원이었다.

올해 추경 규모는 정부가 얼마나 사업 계획을 마련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세입 경정이 없으면 사업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

가령 10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4조원을 세입 결손 보전에 쓰면 사업 계획은 6조원으로 충분하지만 세입 경정이 없다면 10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歲計) 잉여금 중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잉여금도 6천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통상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재원, 국채 발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

▶전문가 “경기 부양 추경”…효과 전망 엇갈려=전문가들은 경기 부양 추경을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본질은 경기 부양”이라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재정 적자도 각오하고 감세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 하락 폭이 큰 상황이다”며 “10조원 내외의 추경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민간 활력 제고에 노력하라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통계상 근로자 숫자를 개선하기보다 민간 부문의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주 실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중소기업 지원에 쓰라고 권했다.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것이고 법률 요건에도 맞지 않으며 경기 부양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정책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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