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 포항시민이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연지진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발은 지열발전소가 직접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촉발은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법정에서 정부의 책임 여부와 범위를 따질 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에 대해 인근 지열발전소가 땅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본진을 촉발했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소는 땅에 4∼5km 깊이의 구멍을 뚫고 물을 넣어 땅의 열로 데운 뒤 여기서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지하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이 이런 원리로 포항지진에 원인을 제공했지만 지진의 규모는 지열발전만으로 생길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즉 촉발지진이라면 포항지진 일부만 지열발전의 책임이고 나머지 더 큰 부분은 지열발전 외 요인이라는 뜻이다.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만큼 정부가 관리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가능한 규모를 넘은 대규모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는 정부의 책임을 한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제대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며, 배상 책임 여부는 향후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