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서민주거 안정 주력
공공임대 9% 수준으로 확대
최정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 등 정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 추진이 본격화할 경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사 직전에 놓인 지방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 최 후보자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사안으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면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일관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 기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이 안정됐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방지 대책과 관련 최 후보자는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전세,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는 “최근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방의 집값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