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톱 둘러싼 EU-강경파 간 입장차 여전
국민 불안감만 증폭…‘노딜’ 공포도 해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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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가 14일(현지시간) 관저를 나서고 있다. 영국 의회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브렉시트 연기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통과시켰다. [AP]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투표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33개월간 정부와 의회가 한 일이라곤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 뿐이다. 영국 정국은 ‘혼란’에빠졌고, 영국민과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유럽과 전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우려가 커졌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 서명을 한 이후 아무런 진전없이 추가 협상 시간만 번 것이다.
연장 기간은 ‘3차 승인투표’ 결과에 달려있다. 메이 총리는 3차 승인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EU에 3개월가량의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구할 계획이다. 부결될 경우 브렉시트까지 기한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경우 모두 EU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지는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 탈퇴)’ 가능성도 여전하다. 오히려 추가 협상 기간동안 2차 국민투표, 조기총선 등 ‘다음 단계’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불안감만 높다.
▶탈퇴 안전장치가 쟁점=브렉시트 논의를 공전시키는 핵심 쟁점은 ‘백스톱(backstop)’이다. 브렉시트 강경파와 EU 간의 입장 차가 크다. 현재 EU는 ‘백스톱’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실제적 국경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영국 내각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백스톱 조항’이 완전한 브렉시트가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백스톱은 EU 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와 브렉시트 이후 EU를 벗어나게 되는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물리적 국경)를 피하기 위한 소위 ‘안전장치’다. 2020년까지 예정된 이행기간 내에 EU와 영국이 하드보더를 피할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행기간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와 영국은 관세동맹에 남게 되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검문소 등 물리적 국경 설치도 필요 없게 된다.
‘백스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상 기간 동안 영국 정부와 의회, EU간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2차 승인투표 당시 메이 총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막판 합의를 통해 ‘EU가 영구적으로 백스톱을 유지하려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수정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보수당 강경파 75명과 DUP 의원 10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여전=노딜 브렉시트 공포감이 증폭되면서 소니, 다이슨, 페리 운영회사 P&O 등은 본사를 런던에서 타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브렉소더스(Brexodus)’를 선언했다.
국민들도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 하에 세면용품과 비상약, 기저귀 등 기초 생활필수품 사재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영국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안’ 부결과 브렉시트 시한 연장으로 일단 이달 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공포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장된 협상 시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BBC는 “EU와의 완전한 재협상을 비롯해 2차 국민투표 실시, 조기 총선을 통한 새 내각 구성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브렉시트 연기가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영국과 EU가 연장 기간 동안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다면 노딜 브렉시트는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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