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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 ‘실패카드’로 중국 압박
합의 이행 명확한 담보 요구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 캐피털힐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 관련 청문회에서 참석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협상 이행을 위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협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우리가 합의의 마지막 주간(final weeks)에 와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부적인 시간표를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머지 않아 좋은 결과에 이르거나, 나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협상 타결을 원하는 중국을 압박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히 합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금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합의 불이행시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합의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에도 무역협상 이행기구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월별 실무급 회동, 분기별 차관급 회동, 반기별 각료급 회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말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도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측 협상단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며, 정상회담은 협상 조인식 자리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3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중국 협상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통화하며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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