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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통계로 들리는 민간경제 바닥 무너지는 소리

  • 기사입력 2019-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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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제의 바닥 무너지는 소리가 연일 통계로 들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가 넘는다. 종사자만 700만명이다. 소기업 소상공인도 600만명에 달한다. 민간경제의 밑바탕은 이들이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통계들은 이들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통계청의 26일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4.0(2015년=100, 불변지수 기준)으로 전년(97.2)보다 3.3% 하락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9.2), 2009년(98.4)보다 낮다. 불변지수 기준이니 그때보다 못하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9546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 이들이 2017년 손에 쥔 평균 월수입은 269만원이다. 같은 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287만원보다 적다. 네 곳중 세 곳은 2016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75%가 1회 이상 폐업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장사밖에 없다”고 말한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영업하다 망하고 몇 달째 실업자”라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 신청마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1분기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마감해 보니 총 9842건으로 배정된 쿼터 9996명보다 154명이 미달됐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해오다 올 1분기에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1178곳이나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보니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업체(34.0%)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부진과 경영 악화’(31.2%)였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기에 더해 감원을 준비하는 곳도 14%에 달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일종의 혜택이었다. 근로여건과 복지혜택이 대기업에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일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마다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내년 역시 이들을 더욱 옥죌 일들만 즐비하다. 당장 1월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젠 희망사항이 아닌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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