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철ㆍ비건 동시 하노이行, 이르면 21일 실무협상 착수
-“추가 2곳 핵시설 신고ㆍ검증이 ‘영변+α’ 핵심”
-상응조치 수위 전망은 엇갈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오른쪽)가 1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급박한 일주일이 시작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조율을 위한 양국 실무 협상단은 거의 동시에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 1차 평양협상 당시 서로의 ‘카드’를 모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 미국은 더욱 신중한 자세로 북한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 조합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간과의 싸움 못지않게 중요한 건 한발 나아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2차 실무협상, 21∼22일께 착수할듯=먼저 하노이행을 결정지은 쪽은 북한이다.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를 필두로 한 실무협상단은 19일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향했다고 같은 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북한 대표단은 중국에서 하루 체류한 뒤 20일 항공편으로 하노이로 건너간다.

미국 팀도 베트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19일(현지 시각)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건 특별대표는 다음 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비건 팀이 하노이에 도착하는 시점을 고려할 때 북미 양국의 공식적인 2차 실무협상은 이르면 한국 시각으로 21일, 늦어도 22일부터는 막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의제조율 핵심 ‘영변+α’의 실체는=1차 평양 협상 당시 북한과 미국은 일종의 ’탐색전‘을 벌였을 뿐, 견해차를 좁히는 단계까지 가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 테이블에서 사실상 모든 의제조율이 마무리돼야 하는 이유다. 핵심은 지난달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 대 연설에서 밝힌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맞물릴 미국의 상응조치 조합이다. 즉, 북측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시설+α’와 미국이 맞교환하게 될 선물의 구체적 형태다.

북한이 제시할 ‘플러스 알파’의 실체는 가장 최근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해 10월 7일 대화 내용으로 분석 가능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시 대화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알파’는 영변 외 지역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절차일 것”이라고 했다.

평안북도 영변엔 일종의 ‘핵 시설 종합단지’가 있다. 플루토늄을 만드는 5MW원자로ㆍ재처리 시설ㆍ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 15개 핵시설이 자리했다. 북한이 제시한 ‘알파’는 이곳 외 평북 태천, 그리고 ‘강선’으로 알려진 곳에 위치한 별도의 핵 시설이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구체적으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가동을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라며 “양질의 전력이 들어올 수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태천ㆍ강선 두 곳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제시한 (영변) ’플러스 알파‘란 이 지역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신고하고 이를 검증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 엇갈리는 미 상응조치 범위=북한이 이같은 ‘핵 검증’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응조치의 폭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와 관련,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갖고 있는 독자제재는 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량현금(벌크캐시)이 투입되지 않을 금강산 관광 금지 해제 정도가 가장 큰 양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는 핵 사찰과 검증이 어느정도 포함되느냐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북한 핵 폐기의 진정성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미국의 전향적인 상응조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교수는 단계적 상응조치를 전망했다. 그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를 첫 단계로 봤다. 이어 종전선언과 (남ㆍ북ㆍ미ㆍ중) 4자 협의체에 의한 평화협정 추진을 2단계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그 다음에) 인도주의 지원 확대와 대북제재 유예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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