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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정풀어 ‘김경수’ 구하겠다는 민주당 발상 옳지않다

  • 기사입력 2019-0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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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를 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도를 넘은 듯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경남지역에 총출동해 김 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 부각에 적극 나섰다. 그런가 하면 다른 광역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정도의 대규모 선심성 예산 지원을 약속을 쏟아냈다. 나아가 김 지사 구속 부당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누가 봐도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창원 경남도청에서 18일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구속된 김지사에대한 노골적인 구명활동 자리라 할 만하다. 여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통상 9월에 열리는 데 이를 7개월이나 앞 당긴 것만해도 전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첫번째 행선지로 경남을 잡은 것부터 정략적 의도가 넘친다. 참석자 면면도 그렇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 등 30명이 넘는 민주당 관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의원만도 1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 구하기에 민주당이 올인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도 엄청나다. 경남이 목표로 하고 있는 5조4000억원의 국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다짐을 했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조기 시행도 약속했다. 이게 다 김 지사 구속으로 우려되는 도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은 한껏 생색을 내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경남지역 김 지사 구명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 강도를 높였다. 19일에는 1심 판결을 비판하는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이 경남 지역에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김 지사 구속 이후 떨어져 나가고 있는 민주당 지지세를 붙들기 위해서다.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인 것이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부산ㆍ경남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당과 같은 29%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지역에서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적이 없다보니 민주당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그렇다고 정부 예산을 풀어 지역 민심을 붙들고, 사법부를 비판하며 2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략적인 재정운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남미와 남유럽 일부 국가들 사례에서 잘 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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