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뉴욕주지사 소송
‘재난구호 기금 보호법’도 발의
하원 법사위, 청문회 개최 별러
공화당 일부도 “부적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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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의 2020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로이터] |
미국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의 2020년 대선 주자들이 ‘맞불’의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도 소송전을 예고했다. 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진영과 민주당 진영의 싸움이 2020년 대선의 기선잡기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재난 구호에 배정된 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재난 구호 기금 보호법(Protecting Disaster Relief Funds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가비상사태 시엔 현직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육군 공병대 등에 할당된 재난 구호 예산으로 장벽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에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키어스틴 질리브랜드(뉴욕) 상원의원 등 민주당 여성 잠룡들이 대거 나섰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우스꽝스럽고 헛된 프로젝트의 예산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연 재해 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의회가 배정하지 않고 국경 지역의 주민들조차 원하지 않는 장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예산에 대한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고, 최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가정들이 복구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대선 당시 ‘진보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샌더스 의원도 2020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위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제리 내들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의 근거를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끝내기 위한 공동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 이보다 더 좋지 못한 사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너무 늘리고 있다”며 공화당이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가 ‘지갑(purse) 권력’을 넘겨준다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도 ABC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가 국경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조처를 막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주(州) 지도자들도 비상사태 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CBS에 국가비상사태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A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며 “분명히 즉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선언한 군사 프로젝트, 재난 지원, 다른 용도의 예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이 감수해야 해 소송 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도 소송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은 비상사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트럼프 엄호’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라마르 알렉산더(테네시)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불필요하고, 어리석고, 미국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