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리스크의 파고도 거세게 몰아칠 조짐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2019년 주요 5개국(G5) 경제전망과 대응 세마나’에서 국책 연구원과 민간 분야 전문가들은 구조개혁 없이는 세계경제 하향 가능성이 높다며 한 목소리로 미국과 중국 대상의 통상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대외여건이 엄중하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며, 미중 갈등 아래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기술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되지 않는 한 기조적으로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 근본 원인으로 ▷글로벌 소득 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비효율성에 따른 투자(자본) 한계효율 하락 ▷부가가치 창출 없는 자산 확대 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 4가지 요인을 꼽았다.

윤여준 KIEP 미주유럽팀장은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미ㆍ중 통상분쟁과 연방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역시 수출증가세 둔화 및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대외 부문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해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장은 중국 경제가 지난해부터 둔화되고 있고 미국과의 통상분쟁 장기화로 3분기 이후 투자,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는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개혁개방 정책으로 성장률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춘 KIEP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경제에 대해 수출 회복이 어렵고 설비투자도 전후 최고수준에 도달해 앞으로 미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개인 소비 여력과 2020년 일본 올림픽 관련 공공투자가 지속돼 급격한 경기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윤아 KIEP 연구위원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올해 대중 수출 둔화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민간소비와 공공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에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등 전방위적 압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조2025 등 지재권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미중 갈등이 한국 수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통상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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