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국면’ 판단 TF까지 구성

지난해 주요 암호화폐의 가치는 80% 이상 폭락했다. 2500만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은 390여 만원 대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국내 주요 로펌들은 적극적으로 자문업무 비중을 늘리고 있다. 암호화폐 가치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할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14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일찌감치 전담팀을 꾸려 블록체인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공개(ICO) 제도화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키우는 ‘분리론’을 펼치고 있다.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이 작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됐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최근 입찰을 마감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자문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6년부터 20여명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장 조정희 변호사를 필두로 세종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도 정비 자문뿐만 아니라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정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가치하락은) 조정의 시기를 거쳤다는 의미”라며 “이미 존재하는 시장인데 법률자문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지평은 현재 ICT(정보통신기술) 팀 이소영 파트너 변호사와 금융팀의 유정한 파트너 변호사, 정승민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12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문 수요가 많았는데, 현재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7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법률수요가 늘자 ‘블록체인 TF’를 출범시켰다. 오양호 변호사를 필두로 태평양의 블록체인 TF에는 대략 30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전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30여 명의 변호사와 전문위원,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ㆍ암호화폐 TF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2016년 핀테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율촌연구소’를 설립한 뒤 하위 연구팀으로 가상화폐(Vcurrency)팀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경우 이숭희 변호사를 팀장으로 ‘블록체인 TF’를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변호사와 세무사, IT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최영노 변호사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대응팀’에 한서희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품이 꺼졌지만 관련 법률서비스가 축소되는 추세는 아니다.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실제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 지분 80%를 지난해 인수했다. 낚시게임 전문 개발사인 퍼플오션(대표 이동만)은 한빛소프트가 주도하는 게임용 암호화폐 프로젝트 ‘브릴라이트’(Bryllite) 블록체인과 손잡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ㆍ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보니 법률수요도 발생한다.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과 같은 핀테크 분야에서 암호화폐 활용 등 관련 산업의 전문화와 영역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존 규제의 적용 및 해석, 기존 규제와의 충돌에 따른 리스크 대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법적 자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쌓아 온 전문역량을 발휘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장은 판사시절부터 IT 전문가로 알려진 윤종수 변호사를 팀장으로 20여명의 변호사들과 정보보안 기술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블록체인팀’을 운영하고 있다.블록체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다”며 “비록 정부에서 ICO 규제에 완강한 입장이지만 로펌들은 관련 규제가 풀리자마자 진입하기 위해 다들 연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연ㆍ이민경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