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정책이 정치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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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 혁명 공로자인 저우언라이(周恩來), 마오쩌둥 (毛澤東), 류사오치(劉少奇) 등의 초상화가 내걸린 베이징의 한 거리에 앉아 있는 중국인 남성들. [EPA] |
14억에 가까운 거대한 인구의 나라 중국이 저출산 쇼크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위기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대륙의 총인구는 13억9538만명으로 전년말보다 53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출생인구는 1523만명으로 인구 1000명당 10.94명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년도에는 1000명당 12.43명을 기록했다.
중국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 중이다. 하지만 2016년 출생률이 인구 1000명당 12.95명으로 반짝 증가한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만 16∼59세 인구가 8억972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4.3%를 차지했고 만 60세 이상은 전체의 17.9%인 2억4949만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서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시장조사기관인 인탤리전스 리서치그룹(Intelligence Research Group)은 2030년에는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억명에 달해 중국이 초고령화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의 지난해 노동 가능 인구는 7억7590만명으로 전년보다 54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곧 증가하던 노동가능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이같은 장점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달 초 유엔은 중국 인구가 10년 후 정점을 맞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며 5년후인 2024년에는 최대 인구 국가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내에서도 인구 쇼크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한자녀 정책은 인구 성장 둔화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나 중국 정부에 새로운 도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총인구가 202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예상시기가 앞당겨졌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통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공식 출산율은 1.6명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위스콘신대학의 이푸셴(易富賢)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서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의 부작용을 가리기 위해 실제 출산률을 모호하게 계산했다”면서 “2010~2018년 평균 출산율은 1.18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NYT는 중국의 인구쇼크는 지난 40년동안 이룩한 눈부신 경제 성장에 치명적 약점이 됐다며 중국 경제와 정치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나타나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대부분 부진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6.2%로 내다봤으며, 일각에서는 무역전쟁 여파로 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희라 기자/hani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