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 최대한 보장
소통채널 부족 등 평가 ‘분분’
文정부 직접민주주의 강화 분석도

문재인 정부들어 집회시위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있는 종로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5배까지 늘어났다.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제대로 된 소통채널이 없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진다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며 집회 시위를 권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1일 하루동안 서울에서만 85건의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카풀 저지를 위한 집회, 천안함 희생자 추모 집회, 박근혜 대통령 천만인 무죄석방 서명운동, 한일 위안부 합의 규탄, 대한육견협의의 집회 등 시민들은 다양한 현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개의 자치구 중 청와대가 있는 광화문과 종로일대(8건), 국회가 있는 영등포(12건)에 집회시위가 집중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종로일대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만 2303건으로 2009년 471건에서 2018년 1954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관할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 역시 2018년 1426건으로 2009년 911건에 증가했다.

집회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촛불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을 50년만에 개방했다. 이후 청와대 앞길에서는 집회시위가 크게 늘어났으며, 광화문과 종로일대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한 뒤 청와대 앞을 행진하는 일도 다반사가 됐다. 사법부도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앞 100m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와함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행진을 제외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냈다.

경찰청은 “집회 시위가 증가한 배경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고 또한, 집회ㆍ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집회시위가 증가한 것을 두고는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의회와 정부내 창구 등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거리에서 해결하려한다는 점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집회시위에 대해 덜 강압적이어서 집회시위가 늘어난 원인”이라면서도 “거리로 나오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집회시위가 증가한 것이 현 정부 들어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촛불집회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직접적인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가 늘어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청원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