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즌 맞물려 실업률 최고
최저임금 등 정책 불확실성 여전
고용부진이 ‘일자리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2월에는 고용위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는데 반해 구직자는 증가해 ‘일자리 보릿고개’로 통하는 겨울철에서도 2월에는 졸업시즌까지 겹쳐 실업자가 급증한다. 올해는 여기에 수출 불안과 내수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물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 등 정책 불확실성까지 악재가 켜켜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월별 평균 실업자 수를 보면 10월 84만8000명, 11월 81만5000명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12월 86만1000명, 1월 94만5000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월 120만4000명으로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봄철인 3월 105만5000명, 4월 103만명 등으로 지속되다 5월 95만5000명이 되면서 꺾이는 추세를 보였다.
2월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겨울철 건설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에서 각급 학교의 졸업 시즌이 겹쳐 구직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계절적 요인이 크다. 이번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최근 대내외여건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올 2월 실업자수가 최근 5년간 2월 평균 실업자수 12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150만명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업자수는 지난해 1월 이후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0년 3월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실제로 올해 고용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62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규직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입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59.6%로 지난해 신입을 채용했다는 응답(75%)보다 15%포인트 이상 적었다.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건 2015년 조사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경력 채용시장도 얼어붙기는 마찬가지. 올해 정규직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1.6%로 지난해 경력직을 뽑은 기업이 63.7%에 비해 12.1%포인트 낮았다. 또한 올해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고용참사가 빚어진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52.4%였고, 심지어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도 36.9%나 되었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친노동 정책 개편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일자리에 악재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월급 174만 5150원)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층 일자리가 더 위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고용을 더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간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등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게 해법”이라며 “규제혁신과 신성장산업 발굴 등 혁신성장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