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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사일은 특별한 위협” 美 보고서…野는 “미사일만 폐기?” 우려
-‘한반도 비핵화’ 대신 ‘ICBM 폐기ㆍ핵 동결’ 우려
-“정부가 나서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해야” 주문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이 9년 만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선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부위원장이 방문하는 날에 맞춰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의 보고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2차 북미회담에 대한 남북한 정상이나 남북한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UN의 제재 완화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동안 일관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였는데, 문재인 정권의 남북위장 평화쇼가 가속화 되면서 2차 북미회담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북한의 핵은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ICBM 등 직접적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ICBM 폐기와 핵 동결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

한국당은 “ICBM 폐기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미국 본토는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여전히 핵 인질로 남게된다”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발간된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북한과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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