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 발표
지상발사 아닌 우주서 직접 발사
기존 지상 자원 역량도 강화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도 방어”
한국등 동맹국 부담 가중 전망
러·중 반발속 냉전복귀 우려도

미국이 우주에서 미사일을 감지해 요격하는 스타워즈 수준의 미사일 방어전략을 발표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등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하겠다는 계획으로 냉전(Cold War)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비용 분담 요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MDR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만에 나온 것으로 당초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로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적은 단순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미국을 향해 발생된 어떤 미사일도 탐지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탄도미사일을 넘어서는 미사일 방어에서 포괄적 전략이 부족했지만, 새 계획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며 “크루즈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어떤 미사일 공격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발표된 MDR은 우주 공간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전략과 지상에서의 조기 경보 및 요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우주 공간에서의 미사일 파괴 전략은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을 감지하는 센서층과 요격 무기를 설치해 우주 공간에 들어선 미사일을 파괴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전략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을 바탕하고 있으며, 요격 확률은 50% 수준에 그쳤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MDR이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검토했던 ‘스타워즈’ 구상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했으며,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군 창설 계획과 함께 냉전 노선을 채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은 우주 공간에서의 방어와 함께 기존 지상 자원을 활용해 미사일의 조기 감지와 요격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의 지상발사 요격 기술은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날아갈 때 탄두를 맞춰 떨어트렸지만, 이를 발사단계(Boost Phase)에서 타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동원해 미사일 부스트 단계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개념도 포함됐으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개발 중인 단거리 미사일로 ICBM을 요격하는 방안, 무인항공기에 레이저를 부착해 부스터 단계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방안, 미 해군 이지스함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재배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군사 비용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구상 이후 3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미사일 방어체계에 투입해왔으며, 새로운 미사일 방어계획을 실행하는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구상에 다른 비용이나 동맹국가들의 군비 부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부유한 나라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에 따른 비용 분담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보호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만큼 부유하다”고 이야기해온 점을 들어 동맹국으로의 부담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