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기업 반도체 공급 금지 법안 추진
미중 무역협상 변수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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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2015년 런정페이 화웨이 창립자가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에게 영국 런던의 화웨이 사무실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가 기술 탈취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말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와 폴란드 스파이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술 탈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치명적 악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달말 워싱턴에서 미중 장관급 무엽협상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당국의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단계라며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업계 3위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웨이와 T모바일은 사업 파트너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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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T모바일은 지난 2014년 자사가 개발한 장비와 기술을 화웨이가 훔쳐갔다며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 배심원단은 로봇 기술을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화웨이가 48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화웨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지만 2명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WSJ은 해당 소송을 계기로 미 법무부가 수사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당국의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도중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안 우려로 미국 등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화웨이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자국의 주요 통신업체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의 경우 해외정보국(MI6) 수장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는 최근 보안 우려를 이유로 자국 공무원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폴란드 방첩기관은 최근 바르샤바에서 화웨이의 중ㆍ북부 유럽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는 화웨이와 ZTE(중싱ㆍ中興) 등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 기업에 반도체와 기타 부품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로이터통신은 미 의회가 대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모든 중국 통신 기업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사법당국의 화웨이 수사가 미·중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오는 30∼31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