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 ‘일시 해고’에 급여 지급도 중단

S&P “2주 더 길어지면 60억달러 손실”



[헤럴드경제]장벽예산의 여야 대치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혼란이 가중되공 있다. 더 장기화되면 경제 타격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12일로 셧다운 22일째를 맞은 백악관. [EPA 연합뉴스]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민주당의 대치로 셧다운은 12일(현지시간) 22일째로 접어들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6일)의 종전 최장 기록(21일)을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협상도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사태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75% 정도는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부 업무정지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 공무원 80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일시 해고’ 상태로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셧다운 영향을 받고 있다. 수도 워싱턴DC의 상징인 19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도 문을 닫았고,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연구원과 국세청(IRS) 직원들도 업무를 못 하고 있다.

일시적인 셧다운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이 2주 더 이어지면 경제적 손실 비용이 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도 셧다운 여파로 1월 고용지표가 악화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셧다운 장기화 시 미국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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