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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명실상부한 안전한 대한민국 원년이 되자
임기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나라 밖 일로는 북한 핵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이와 맞물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이 급선무일 것이다. 안으로는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도 안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 책임감과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국민의 안전’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챙겨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안전에 관한 한 열 일을 제쳐놓고 나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안전은 뒤로 미루거나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 올해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명실상부한 안전한 대한민국 원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유독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많았다. 그 대부분이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고교 졸업을 앞 둔 꽃같은 청년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현재 진행형인 이 사고 역시 가스보일러의 설치와 시공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연초에는 충북 제천에서는 큰 불이나 29명이 숨졌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 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아 3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 강릉 KTX 탈선 사고, 경기 고양 열수관 파열사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등 주요 국가 기간시설에서도 안전 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모두가 안전의식 부재가 불러온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안전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데도 누구도 제재하지 못해 일어난 일들이다.

세월호 이후 안전은 매년 국가적 화두가 되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이 난무하며 호들갑이지만 늘 그 때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번째 책무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직을 내놓는다는 각오로 나서면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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