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가 12일 국회 앞에 설치돼 한 택시단체 회원이 고인의 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급 250만원보다는 많을 것”…발언에 특혜 논란
-택시 업계는 “카풀 도입과 바꿔치기는 안 돼” 선 그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밝힌 가운데,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최근 분신 사태까지 발생했던 택시 업계에 생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는 시각과 함께 정부가 나서 택시업계라는 특수 업종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당정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제도를 마련해 월급제의 정착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카풀ㆍ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월급제는 이미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정책이 택시업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사적 서비스인 택시업계에 손을 대선 안 된다는 비판이 더 큰 상황이다. 일부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과도한 부담을 매기는 사납금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 기사 이모(58) 씨는 “회사가 손해보는 일을 할 리 없는데, 그럼 정부 돈으로 월급을 준다는 거냐”며 “괜히 월급을 올렸다가 사납금은 더 많이 올리는 꼼수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반신반의했다.

택시 기사들의 월급이 250만원 보다 많은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는 업종별 지원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250만원 못받는 열악한 직업군이 널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도 일방적으로 환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카풀 도입’을 놓고 일대일로 딜을 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은 “월급제 진작 있던 게 제대로 처벌 관리가 안 되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카풀도입 연장선에 놓고 바꿔치기 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기사 월급이 250만원보다 많지 않겠냐는 전 의원의 발언이 있었지만, 재원 마련책 등을 지켜봐야 현실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는 보류 입장도 내놨다. 김 정책국장은 “(월급 250만원이) 현실화 되려면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할텐데, 구체적인 방안 등이 더 나와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택시업계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은 택시 기사 분신 사건 이후 나왔다. 이달 10일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던 법인택시 기사 최우기(53)가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하면서다. 최 씨는 유서에서 “앱 하나 개발해서 4차산업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한 뒤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사업자 카카오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후 연내 출시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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