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0일 전후 2차 워킹그룹서 관련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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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연내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공사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착공식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 의사를 알리기 위한 행사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괜찮다”면서도 “그러나 착공식이 실질적인 철로 보수 착수 등을 의미한다면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이어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온다면 대북제재 초기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철도ㆍ도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철도ㆍ도로사업의 제재 예외 인정 등 진척은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대북 대규모 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제안하고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좋은 의도이니 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곤 했다”며 “한국은 제재 위반이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대북경제 사업안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착공식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닐지라도 유엔 대북제재와 어긋나는 방향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미동맹ㆍ외교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착공식 자체가 향후 북한 비핵화와 북미대화 진전에 따라 철도ㆍ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고,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이 반출되지도 않는다며 유엔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착공식은 사실상 착수식의 의미”라며 “착공식 이후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와 계획, 설계 수립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최근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철도연결은 국제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미국, 유엔 안보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다만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위를 조절한 바 있다.
한미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워킹그룹을 열고 착공식 등 남북 철도ㆍ도로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남북은 전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