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교착국면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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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공동취재단ㆍ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교착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북미관계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던 유해송환 협의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이 6ㆍ12 북미정상회담 합의 일환으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한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미군 장병들의 유해송환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면서 관련 협의도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북미 간 핵심의제인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부수적인 의제로 꼽히는 유해송환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6ㆍ12 북미정상 공동성명’ 제 4조항에 따르면 북미는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 및 실종자 유해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AP통신은 켈리 맥키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ㆍ실종자확인국(DPAA) 국장을인용해 국방부가 당초 북측에 10월말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측에서 이를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측은 10월 장성급 회담을 통해 추가적인 유해송환 절차를 내년 봄 밟을 구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대화채널의 활동량도 부쩍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한 ‘뉴욕채널’이 최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측에서 대화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북측 반응이 없으면서 접촉 시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11월 8일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이후 침묵모드를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최근 “미국 측에서는 최선희나 김영철에게 10번, 2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침묵모드를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시퀀스’(시차)를 둘러싼 기싸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6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1ㆍ2 조항인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평화체제에 대한 노력이 우선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3ㆍ4조항인 비핵화 이행과 미군 유해송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북 단독제재를 계속해서 추가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간부 3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과 미군 유해송환 등을 열거하며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미국의 잇단 대북인권 제재에 대해서는 ‘날로 광포해지는 대조선 인권 압박 소동’이라고 비난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