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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운열 민주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하면 끔찍한 일 벌어질 것”

  • 기사입력 2018-12-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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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현 정부 경제민주화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엑셀러레이터만 있으면 사고가 난다. 현 정부 성공을 위해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데, 하나하나 실행하는 방법론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영세장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할 능력이 보완되기 전에 올리는 바람에 시장에서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아쉽다. 근로시간 단축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지만 산업별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3주 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것에 대해 “그대로 인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근로장려세제(EITC) 재원을 활용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10.9% 인상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사회적 문제가 생길 거다. 올해 최저임금 16.3% 인상도 8%는 사용자가 부담케하고, 8.3%는 EITC로 보조했더라면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거다.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최저임금은 같기 때문에 정책 후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상황 회복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임금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던져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고소득자의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서 마련한 재원과 기업이 일부 부담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두고 재원이 없는데 정규직화하는 건 지속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 “현재 경제는 아직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최근 청와대 고위층 인사를 만나서 서별관 회의를 빨리 부활시키라고 했다. 서별관 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지금 청와대에 그런 테이블이 없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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