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號’ 출항…전문가 제언

‘4차산업’ 성장동력 청사진 제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유연하게
일자리·소득분배 정책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의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2기 경제팀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경제활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자리와 소득분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고, 노동계와 경영계, 자영업자 등 이해집단은 사회 통합의 정신을 상실한 채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서비스업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은 실체가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당장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구조개혁, 사회적 갈등의 조정을 위한 리더십 주문까지 다양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변화 또는 유연성의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2기 경제팀이 1기의 연장선상이어선 안된다”며 “현 정권의 정책기조 상 소득주도성장이 이어질 것이 확실한 데 이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관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출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정책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등 논란을 빚는 정책의 유연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상황실장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유연성 발휘를 주문했다.

주 실장은 “내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우리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내년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체질 변화를 위한 전방위적 구조개혁과, 이념보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활용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구조개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며 “부실 산업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ㆍ일자리 정책에서 만큼은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과 분리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며, “노동정책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다보니 각종 현안에서 어려운 행보를 걸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서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 혁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전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당연히 책임은 해당 부처가 지지만 기재부가 배달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률을 높이기 위한 기재부의 통제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