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려 2만명 가량을 추가 수용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사립 유치원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실천 조치인 셈이다.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각종 비용이 저렴한데다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국공립 수용비율은 25.5%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9%와도 격차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학급 수를 크게 늘리는 데 따른 한계가 너무 극명하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만 해도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교육의 질이 뒤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내년 3월에 우선 692학급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3분의 2가 넘는 473학급이 병설이다. 선호도가 높은 단설은 211곳에 머물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대개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원장이 따로 없고 해당 학교장이 책임자를 겸하는 구조다. 교육전문가이기는 하나 유아교육은 사실상 문외한이다. 게다가 교육시설도 초등학교 학생에 적합한 구조다. 별도의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원장이 운영하는 단설유치원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크다. 그나마 내년 3월 개원을 하려면 준비 시간도 촉박하다. 졸속 개원이 교육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교사의 수급도 문제다. 교육부는 임용대기자를 우선 충원하고 기존 교원을 재배치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교육 정원을 늘리고 상반기 중 신규 교사를 선발하면 9월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가 양산되고 그에 따른 교육질 저하도 우려된다.

유치원 개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유아교육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나 유치원 교육의 대부분은 여전히 사립이 담당하고 있다. 개혁의 동참만 강요할 게 아니라 이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차제에 교육사업을 접겠다는 유치원은 정부가 인수하는 등 퇴로를 마련해 주고 자율형 사립 유치원 전환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더 소통하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