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환경차, 드론 등 신산업 현장애로 82건 해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허용될 방침이다. 외부장착물이 탑재되지 않는 완구ㆍ레저용 등 저성능 드론은 일정 운용 조건을 준수할 경우, 승인 없이 비행가능한 범위가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82건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시내 외곽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조례로 준주거ㆍ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을 완화시켜 수소충전소가 도심에 설치 가능해진다.

또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ㆍ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버스 보급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충전소 사업자의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타사 옥외광고물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유소ㆍ가스충전소에 대한 자사 옥외광고 규정은 있었으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옥외광고 규정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소충전소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수소충전소 운영비가 연 2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충전소에 고용돼 안전교육을 받는 충전원만 충전가능했다.

또 민간의 신기술ㆍ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비행고도 기준을 정비하고 저위험 드론은 승인없이 비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이 탑재되지 않는 완구ㆍ레저용(250ｇ)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내년 3월부터 고도 20ｍ이하ㆍ비행거리50ｍ이하 범위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총리는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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