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NGO플랜코리아가 11월 12일부터 시작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al Birth Registration 이하 UBR)'의 'I'm sorry 캠페인'에 동참한다. I’m sorry 캠페인의 명칭은 세상에 태어나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동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서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본 캠페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비영리 활동가, 유명 광고 감독, 공익디자인업체 대표, 다문화 아동, 해외 NGO까지 참여해 아동 인권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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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캠페인 영상 중(촬영: 포토그래퍼 박건상/출처: UBR KOREA) |
6명의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섰고, 영화와 영상제작으로 유명한 용이감독(도날드시럽), 공익디자인회사 생선가게가 재능을 기부해 공식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직접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특히 유럽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아동권리 옹호 단체들이 함께 하는데, 해외 서명사이트 ‘체인지 닷 오알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조약은 아동이 “출생 등록 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등 한국이 가입한 거의 모든 유엔인권기구는 한국이 보편적 출생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정확한 출생 정보가 공공기관에 신고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수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출생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알지 못해,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학대 및 유기, 불법적인 입양, 아동 매매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가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난민과 미등록이주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아동들을 외면한다면 이들은 어디에도 자신의 존재를 등록할 방법조차 없다.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2018년 9월)한 원혜영 의원은 “한국에 살면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입법화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탁건(변호사. 재단법인 동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임에도 여전히 한국의 아동인권 현실은 척박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기본적인 아동권리의 하나인 출생등록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캠페인 공식 영상 제작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용이 감독(도날드시럽)은 “한국에 살면서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이주아동들과 함께 한 이 캠페인 영상을 통해 한국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데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플랜코리아 이상주 대표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신고'는 아동 인권의 시작이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가 약 2만 명이며, 이 또한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다"라며, "플랜코리아는 국적, 인종, 종교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이번 법개정을 위한 'I'm sorry' 캠페인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플랜 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난 2005년, 출생 등록 캠페인인 Count Every Child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32개 국가의 4천만 명의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이 출생등록을 마쳤으며, 10개 국가에서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약 1억 5천만여 명의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통해 당당한 인구 구성원으로서 보호 받고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플랜코리아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에서도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할 예정이다.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 하고 캠페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