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부 시각차 뚜렷

서울에서 현재 추진 중인 398개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가 26만가구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민간은 물론 정부의 공급 예정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향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보증권이 최근 공개한 ‘공공임대 시대-내 집 마련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398개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는 25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는 향후 서울 내 주택 수급 여건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9ㆍ21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서울에서 약 8만1000가구의 초과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가구ㆍ소득ㆍ멸실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 수요 5만5000가구와 연평균 공급 예정 물량인 7만2000가구를 추산한 숫자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단지가 준공하기 전 104개 단지(8만4000가구)를 공급 예정 물량에 포함시켰다. 멸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추가 공급 계획 예정 물량으로 30만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도 현실화는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급계획을 세운 새 물량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에 나온다. 2022년 2만, 2023년 5만, 2024년 6만 가구, 2025년 14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급되는 신규주택 규모는 5000가구에 불과하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 중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물량도 고작 5000가구다. 일각에서 보여주기식 청사진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공급이 부족하면 누군가는 짐을 꾸려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2018년 8월까지 서울시 누적 순유출 인구는 약 44만6000명이다. 매달 약 1만명의 순유출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 누적 약 49만명 수준의 인구가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선 민간주택 확대가 필수적이다. 교보증권이 아파트 규모별 재정비 물량을 적용해 추산한 공급부족분은 2015년 이후 99~132㎡이 1만7786가구, 66~99㎡이 1만4977가구였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서울의 공급 부족은 주력 경제 활동인구라 볼 수 있는 30대부터 50대 가정의 외곽지 밀림 현상을 야기한다”며 “서울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의 상승세가 예상되면서 이들의 선택지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