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청약통장 가입자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ㆍ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2419만8242명으로, 한 달 새 13만명 가량이 늘었다. 정부의 분양가 억제 의지에 새 아파트를 찾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9ㆍ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했다. 잔여 주택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더 커졌다.
1주택자 입장에서 이는 청약 당첨 기회가 그만큼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청약을 통해 새 집 혹은 더 넓은 집으로 옮겨 탈 계획으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1주택자들 사이에선 별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1주택자가 노려볼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청약에 도전하려면 서울을 기준으로 1000만원(전용 135㎡이하)에서 1500만원(모든 면적)을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치금에 이자가 붙긴 하지만 1%중후반대로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청약통장 무용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약제도가 변경 될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가뜩이나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가점제까지 도입되자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오히려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굳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도 했다. 반면 보금자리 주택 등이 공급되면서 청약통장이 무주택자에겐 필수가 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 주택경기 부양책이 잇달아 발표되자 청약통장은 다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보라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문재인 정부에선 장기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주택정책 수혜계층인 반면 1주택자까지 규제의 대상이 돼 청약 문이 좁아졌다”면서도 “청약통장은 보유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프로그램에 따라 언제 기회가 돌아올 줄 모르는 만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를 하고 소액으로 다시 다달이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