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을 치닫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 태양광 사업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만큼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웬만한 국감장에선 태양광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산림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등 일일이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서울시 경북 충북 등 지자체 국감장도 거의 예외는 아니었다. 사업의 졸속 진행과 이로 인한 예산 낭비, 환경오염 문제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예상된 일이지만 실제 국감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이 다각도로 확인되는 셈이다.

22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만 봐도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5000억원 가량을 들여 전국 941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우선 이것부터가 의원들의 지적대로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농어업 생산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나선다는 게 도무지 상식밖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간판을 ‘태양광발전공사’로 바꿔달아야 마땅하다.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추진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도별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그렇다. 사업비 90% 이상을 금융권에서 빌린다는 자금 조달 계획도 황당할 뿐이다. 게다가 사업 실적도 전혀 없다. 올해 안에 예정된 사업의 70%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 반대로 한 건도 착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태양광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성과를 내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노후 패널 처리,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치밀한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경제성도 더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7%에서 20%로 늘리려면 150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현 정권이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는 이명박 정부의 5대강 사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되는 돈이다. 적절한 속도 조절이 병행되지 않으면 4강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친정부 인사들이 관련 사업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업 내 비리 여지도 엿보인다. 조금은 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