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캡쳐]

- 페이스북에 “자율정화체계 강화해야” 주장

- “국가 감독하면 창의적 교육 방해”



[헤럴드경제]사립 유치원의 비리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정부의 감독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정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비리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회계시스템·감사 체계를 도입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해 돈의 흐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학부모 협동조합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자칫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이 경직될 수 있고 창의적인 교육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국가의 관리 감독이나 감사 시스템이없었던 게 아니었다“며 ”매년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통해 비리를 적발해왔는데도 비리는 반복됐고 오히려 만성화 경향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는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고가 많으시다“고 쓰기도 했다.

사립 유치원 측은 김 비대위원장 주장대로 정부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궁극적으로 유치원들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부가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