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은 평화, 美는 북핵폐기”
로이터 “美, 군사합의 일부 반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으며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남북군사합의서 일부 내용에 반대하면서 한미간 불협화음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한미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서구 언론들이 잇따라 한미 대북정책 파열음을 보도해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WSJ은 18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에 대한 한미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은 압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은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미가 처음에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해법에 협력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그 다음 단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합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우려감을 느끼고 있고 자칫 북한 비핵화를 실현할 워싱턴의 지렛대가 약화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WSJ의 이런 보도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WSJ는 대북정책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에서도 한미 간 온도 차가 있다고 분석했다. 피난민 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선 순위는 ‘평화’지만 미국의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 폐기’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증명한 이후로 미국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졌다고 WSJ은 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 역시 같은 날 미국이 남북이 군사합의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 관리들은 미국이 이같은 계획에 대해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이 해당 정책을 연기시키거나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남북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신은 한미 모두 공개적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의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일부 언론의 한미 간 균열 우려 지적에 대해 “한미는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목소리가 일치해야 (비핵화와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