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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학업지속 비율’ 해마다 감소

  • 기사입력 2018-10-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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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고 잇지만, 참여학생 중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81.9%, 2015년 86.5%, 2016년 79.8%에서 되레 하락 추세인 것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생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업 지속 비율은 지역 간 편차가 컸다. 2017년학년도 기준, 전국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세종으로 불과 34%에 그쳤다. 3명 중 1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이어 전남 38.3%, 경남 38.6%, 대전 43.7%, 전북 43.9% 순이었다. 이는 경기 90%, 경북 86.6%, 울산 82.8%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2015학년도 92%에서 2017학년도엔 51.4%로 대폭 하락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하여,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에 정부가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여전하다”며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냉철하게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공교육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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