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군부대 시설이 관광객 휴양시설로 리모델링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 2015년부터 석면 정비사업 예산 따로 배정받아
-403억원으로 729동 철거…1만6000여동 처리에 수조원 예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석면이 사용된 군 건물이 1만6000여동에 달해 이를 모두 철거하려면 50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이 1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10월~2018년 1월 석면 전수조사 결과’와 ‘석면 건물 철거 현황 및 소요예산’ 자료에 따르면, 군에 남아있는 석면 건물은 1만6181동에 이른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방부는 전국에 산재한 군 건물 중 석면 건물을 차례로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1년 전수조사 이후 2014년까지 노후시설 철거사업과 병행해 4370동을 철거했고, 2015년부터 석면 정비사업 예산을 따로 배정받아 석면 건물 철거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 예산 87억원으로 석면 건물 213동, 2016년 128억8000만원으로 294동, 2017년 187억1000만원으로 222동을 각각 철거했다. 올해는 191억원을 배정받아 259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2015~2017년 403억원을 들여 729동을 철거할 정도의 속도로 남아있는 1만6000여동을 모두 철거하려면 50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철거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개탄스럽다. 한시가 시급한 철거사업을 ‘50년 대계’로 진행하나”라며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 생활관, 간부 숙소 등에서는 최대한 빨리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건물 중에서도 석면이 들어간 건물이 상당히 많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석면 건물 철거에 향후 수조원대의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느냐는 반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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