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 [사진=연합뉴스]

-해리스 “한미, 같은 목소리내야” vs. 조윤제 “남북관계ㆍ비핵화, 늘 같은 속도 불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에 대해 한미가 같은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워싱턴DC에서 16일(현지시간)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7일 “남북대화는 비핵화와 연결돼야 하며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가 일치돼야지만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철통같은 동맹을 통해 중요업무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가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앞서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 반면, 해리스 대사는 이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대사는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며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을 재가동시킨 예로 볼 때, 남북관계 트랙과 비핵화 트랙은 서로를 추동하면서 프로세스를 계속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북미 대화의 디딤돌이 됐듯, 남북협력이 향후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우드로윌슨센터 전문가 좌담회에서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미가 한목소리가 돼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해리스 대사는 지금까지의 한반도 대화모멘텀은 문 대통령의 중재가 아닌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대사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매우 전례없고 용감한 조처를 취했다”며 “미국과 한국이 같은 목소리로 접근해나간다면 평양과 판문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한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남북교류사업의 가속속도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남북이 지난 15일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ㆍ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갖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특정 품목거래 금지를 포함한 유엔 제재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 등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사전승인 없는 철도ㆍ도로 연결은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8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 국내은행과 기업들에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며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대상과 거래해도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남북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실험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북한의 추가적 조치를 유도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이 직접 대외적으로 공약한 사항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환경이 조성된다는 주장이다. 또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정전협정 체제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분명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적대관계 종식, 신뢰구축, 대북 안전보장 제공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핵심 이유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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