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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특히 지난 2007년에 비해 상위 10대 재벌ㆍ대기업 군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5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원이 더 늘었고,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3배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1%(1,752개) 법인이 18억평(서울시 10개 면적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11억평, 630조원이 증가했다. 전체 법인보유 토지는 28억평, 공시지가로 1,332조원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평(여의도(88만평)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더 늘었다.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억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270만평) 450개), 635조원이다. 상위 1%법인(1,752개) 중에서도 100개 법인이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3조원에 해당한다.
이들보다 더 상위인 상위 10개 법인은 5.7억평(여의도 650개, 판교 210개)에 385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 전체량 중 면적은 30%, 금액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5,700만평(여의도 65개, 판교 21개 규모),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1%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0.9억평이 증가했는데 이중 43%인 4.7억평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100개 법인은 75%를 차지해 상위 1% 내에서도 최상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 2007년 상위1% 법인 보유 토지 중 상위 10개 법인의 비율은 13%였는데 2017년은 30%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등 재벌의 땅투기를 막았던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ㆍ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제 공공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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