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감서 적자 원인 놓고 여야 공방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한전의 수익성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공격했으며, 여당은 한전 내부 비리 문제가 원인이라고 방어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 당기순이익 전망이 1년 사이에 2조3373억원 감소했다”며 “이는 한전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 단가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를 한전 내부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념에 매몰된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상반기 1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까지 추진하며,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까지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76.2%에서 올해 3월 52.9%로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발전을 덜 샀고 비싼 화력발전을 더 샀기 때문에 총 전력 구매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한전 수익 악화 원인을 분석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을 하지 않았다면 비싼 화력발전을 그만큼 덜 이용했을 것이고, 결국 한전의 적자는 크게 줄거나 흑자를 냈을 수도 있다”며 “한전의 적자 누적은 앞으로 전기료 상승 등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한전의 내부 비리가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 위반 등으로 새어 나간 전기요금이 1167억원에 달한다”며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줄줄 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기관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국정감사를 야당은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는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국정감사의 목적에 맞게 내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부실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