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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저유소화재 문제 핵심 다른데 있어”
- “국감, 외교안보 민감 사안 특별한 주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상식을 넘어서는 회계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리에 연루된 사립유치원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교육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리 유치원 공개를 꺼려왔다.

이 총리는 특히 다음 주부터 열리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와 관련,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며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 전후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원인 등을 수사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회에서 진행중인 국정감사와 관련해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총리는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정감사에 임하셔야 한다”며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기 바란다”며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오해나 왜곡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을 당당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답변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