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실련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을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독점 수주했다. 이들이 따낸 사업비는 총 사업비 8조4000억원의 55%인 4조6100억원에 달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는 방식이다. 외형상 민자 사업과 유사하다.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업방식이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간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평가 항목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비중은 65%에 달한다.
컨소시엄도 5대 건설사 간 짝을 바꿔가며 구성하는 것도 4대강 때와 비슷하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3만 가구 사업 가운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재벌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율하 2B1은 GS건설과 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따냈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의 투자금액이 2조6100억원에 달하지만 현행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들의 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실제로는 돈 한 푼 없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제 공사원가와 분양가 차이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최근 공사원가를 공개한 경기도의 민간참여 방식 사업을 보면 공사원가는 543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3.3㎡당 109만원 차이가 났다. 2016년 SH공사가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3.3㎡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분양건축비와 200여 만원이 차이난다. 경실련은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LH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건축비 거품을 유발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