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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장소 “곧 발표될 듯”…‘9월 평양선언’ 환영
-폼페이오 장관도 조만간 방북 시사
-美백악관, 브리핑 자료엔 ‘상응조치’ 언급 안해
-韓 “비핵화 견인 위한 제재 완화” vs. 美 “비핵화 견인 위한 철저한 제재”

[뉴욕(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폐기-종전선언’을 둘러싼 빅딜이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는 더 이상 ‘교착상태’에 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환기된 한반도 대화모멘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답변으로 다시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장소와 시간을 논의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비밀메시지’도 전달해 대화모멘텀의 불씨를 한껏 지폈다.

▶기대만 할 수는 없다…한미, 미묘한 인식 차=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브리핑과 백악관의 서면브리핑에서는 한미간 미묘한 인식 차가 눈에 띄었다. 예컨대,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은 “양 정상은 현 대북제재의 강경한 이행(vigorous enforcement)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에 오로지 비핵화만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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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남북경협 등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반면, 후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 및 압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및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남북경협을 명시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 깊이있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반면, 백악관 대변인실은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종전선언을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의 만류에 따라 ‘종전선언’ 카드를 전면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폭스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적극 검토하더라도 행정부 내부 참모들의 만류로 인해 재차 저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낙관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고, 김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적극 발신한다는 점에서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것 같아 취소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신고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빅딜 논의가 일부 진전을 거뒀기 때문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북미 간 공감대를 형성한 ‘트럼프 첫 임기(2021년 1월)내 비핵화 완료’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특정한 시설들, 특정한 무기 시스템들에 관해 (북한과) 이야기해왔다”고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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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의 제4차 방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능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의 구체성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의 성과는 크게 엇갈렸다. 폼페이오 장관의 제1차ㆍ2차 방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미국 억류자 송환 및 비핵화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인 상호 신뢰를 다졌다. 제3차 방북 때는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실무협의가 진행됐으나, ‘미국의 요구는 일방적인 강도적 요구’라는 북한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무단계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요구에도 불구,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방북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을 취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인 10월 중순경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큰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소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난 회담가 같은 형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면 제3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아닌 오스트리아 빈이나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고려해 판문점에서의 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은 일단 뉴욕시간으로 다음날인 25일 예정된 기조연설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오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써 김 위원장과의 긍정적 관계와 한반도 평화모멘텀에 대해 과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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