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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 제조업 줄고 M&A형태 증가…국내 고용-수출 긍정적 유발효과 감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과거 국내에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제조업의 부품이나 원자재 등과 연관된 이른바 ‘수직적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현지법인의 인수ㆍ합병(M&A) 비중이 늘어나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과 수출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감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해외진출 제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행태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437억달러에 달하면서 국내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6.9% 수준에 도달했다.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관련 규제가 완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국내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선진국 평균 10.9%보다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와 고용, 수출입 등 국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업종, 목적 및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늘고 수평적 M&A형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2000년대 중반 50% 수준에서 2017년에는 18%로 축소됐고, 금융보험ㆍ부동산업 비중은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10%(5억3000만달러)을 밑돌았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4%(119억9000만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기업 M&A 투자가 정보기술(IT) 업종과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지법인을 인수하는 M&A형 투자비중은 금융위기 이전 10% 안팎에서 2017년 47%로 증가했다. 또 세계교역량 증가율 둔화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한 시장진출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기술 확보와 현지시장진출 및 신시장개척을 위한 수평적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고용 및 투자, 수출과의 긍정적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종의 투자 및 수출과 보완관계를 가진 수직적 투자 비중이 줄고 M&A형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유발효과가 감퇴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 해외금융 및 부동산 관련 직접투자 증가가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국내금융시장 파급효과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해외진출 제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고, 선진국 서비스업관련 투자가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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