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진들이 핵융합실험로(KSTAR)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제공=국가핵융합연구소]

- 출연연 부설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 예산 인력규모 감안 독립 법인화 필요성 커져
- 가칭 한국핵융합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법안 각각 발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부설기관 설치운영 기준 용역연구’ 결과 연말 도출될 듯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의 독립법인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경우 본원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보다 인력 및 예산규모 등이 커지고 연구미션의 연계성이 부족해 독립기관으로 승격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데다 국회를 통해 입법안이 마련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과기계 출연연 25곳 중 6개 기관이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 녹색기술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산하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산하 재료연구소, 한구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이다.

이들 부설기관 중 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경우 연구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 독립이나 기능 조정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핵융합연구소를 가칭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국제협력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있어 국제적 대표성을 위해서는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핵융합연구소 관계자는 “국제핵융합로건설사업인 ITER사업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공조를 위해 독립법인화를 통해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독립법인화가 된다면 핵융합에너지 개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국가 대표성을 기반으로 국제적 협력과 공조에 효율적인 대응과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도 소재 분야가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부설기관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외 연구기관의 운영 현황과 설립 관련 법률, 절차, 심사기준 등과 부설기관의 설립·독립·해산 등의 절차와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송재준 NST 미래전략부장은 “출연연 부설기관 독립법인화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없다”면서 “규모, 인력, 지속가능성 등 독립법인화 됐을때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정량, 정성적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쯤 발표될 예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